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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4 지방재정세미나 개회사
適應함으로써, 民主化와 能率化를 이루어내는 積極的인 地方自治의 觀點에서 接近해
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制定된 3大 特別法은 中央政府와 地方自治團體 그리고 住民 모두에게 制
度的으로나 構造的으로 많은 變化와 새로운 課題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地方化時代의 패러다임 속에서, 中央政府는 制度的 틀안에서 具體的 代
案을 마련하고, 地方은 새로운 制度에 걸맞는 積極的인 參與와 責任意識을 형성함으
로써 모든 主體들이 더불어 相生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地方分權의 核心 構成要素이자 先決要件인 財政分權은 다양하게 定義될수 있지만
地方을 향해 보다 많은 財政上의 權限과 財源을 移讓하는 政策選擇이 그 中心을 이
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地方의 課稅自主權 확대, 中央政府의 財政的 規制 및 監督의 축소, 地方의 財
政支出 확대 등이 財政分權의 要諦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財政分權은 權限과 財源의 移讓을 한 축으로 하면서 또 다른 한 축으로
財政的 責任性을 중요한 要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財政分權이 소기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分權의 수혜자들이 權限移讓에 상응
하는 財政的 責任性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基本原理를 토대로 參與政府는 地方分權을 구현하기 위한 財政分權 로
드맵도 제시했고, 현재는 그것을 具體化시키는 政策手段을 講究 내지 實踐 중에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大 特別法의 制定이후 많은 變化가 초래되고 있는 地方財政制度와 構造
의 變化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課題를 檢討할 필요성이 切實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脈絡에서 韓國地方財政共濟會와 韓國地方財政學會는 ?地域均衡3大特別法
제정이후 財政분권의 方向과 課題」라는 主題로, 地方分權의 先決要件인 財政分權의
必要性과 範疇를 다시 확인하고 地方財政의 刷新的이고 改革的인 發展方向을 摸索하
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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