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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형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301
서 건설하는 틀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10억을 더 걷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의회가 논의하고 주민들
에게 물어보고, 그 물어보는 과정에서 주민투표에 부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통영시 재정의 방만한 부분을 깎고. 그렇게 해서 다리 공사하는데 드는 10
억을 예산절감에서 3억원하고, 7억은 탄력세율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민통제가 발생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방재정의 중심에 지방세가 들어가야 되고, 지방자치의 중
심에 지방세가 서는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 지방자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
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연구하고 다듬어
가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학교 교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일곱 분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서두에 말
씀드린 것처럼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경북 안동시)
저는 경북북도 안동시에서 왔습니다. 경북북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경북은 면적
이 넓어서 두 개에 필적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제도도입을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도 지방재정에 총괄적으로 약 2조 9천억원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서 재산세와 종토세로 확보되던 재산과세분이 내년으로 넘
어감으로 인하여 3천 6백억원 정도, 인상분까지 합치면 4천억원 정도 결손이 났습니
그리고 어제 단양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지만 지방양여금에서도 1조원 정도 깎였
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지방양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덜 온 누적적자와 줄어든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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