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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81
정적 요인 등으로 편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더불어 Jang(2005)의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능적, 기술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상징적?의식적
(ritualistic)인제도주의의설명에만입각하고있다.
본연구에서는정부회계제도개혁의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함에있어Luder의상황모형에
서 경미하게 다루어졌던 행위자들의 능동적인 역할을 보완하고,실증분석에서 다루어진 다
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설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적용한다.특히 정부회계제도 개혁 과정을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기존 Luder의 상황모형에서 간과되었던 면을 보완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문제의 흐름 등을 통해 제도주의 설명에서 관심을 가지는 광범위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함께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제
도주의관점과기능주의적관점을함께포괄하여제도개혁의과정을분석할수있는이론적
틀로다중흐름모형을선정하였다.
2. Kingdon의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Framework) 적용
다중흐름모형은Cohen,March&Olsen(1972)의쓰레기통모형에기반한Kingdon(1995)모
형으로부터 제시되었다. 다중흐름모형은 분석의 단위로 체제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선택에
대한 정보의 영향에 주목한다. 또한 쓰레기통모형의 조직화된 무정부상태(organized
anarchies)라는가정과카오스이론의우연성에초점을맞추고있고,Simon의제한된합리성
을전제로한다.다중흐름모형은모호성(Ambiguity)을가지고있는데,이는불확실한상황하
에서정책결정이이루어진다는것이다.시간적순서(TemporalOrder)는누가무엇에언제집
중하는지에대한것으로정책결정자에게는일을해결하는것보다시간을효율적으로관리
하는것이주된관심사이므로합리성보다시간에더많은의의를둔다.다중흐름모형은개별
적 관심과 과정은 순차적(serial)인 반면, 집단적 관심과 과정은 병행적(parallel)이라는 가정
을한다.개인은인식의한계로한번에한가지사건만을인지하지만조직은여러가지사건
을 동시에 관심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한 정책 결정자는 시간적 제약 하에 있고,각각의
흐름들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을 한다. 정치적 조작의 논리(The logic of political
manipulation)는인간이제한된합리성을가지고있을때정보를인식하고활용하게하는데
있어조작을가하는것이다(Zahariadis,2007).
다중흐름모형의5가지구성요소로는 문제,정치,정책,정책의창,정책 창도자가있다.문
제의 흐름(Problem Stream)은 정책결정자와 시민들이 다루고자 하는 다양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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