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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관련 문제
수본부)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지급 전에 선적서류를 송부한 것이 아니라, 신용장대금을 이미 결제하여
수익자인 E사와 매입은행인 파리지점에 대하여 서류의 하자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시점에서 선적
서류를 송부한 것이었음.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대금을 지급하기
전후에 관계없이 신용장개설의뢰인은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한 서류조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
임. 대법원은 그 이유로, 서류조사의무는 신용장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이고 신용장개설의뢰인이 부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있음. 실무상 신용장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서류상 하자
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하자를 받아들이고 대금의 지급을 원하
는지 아니면 대금지급을 거절할 것인지 문의하여 처리함.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에는 신용장개설은행
인 한국외환은행은 선적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
장개설의뢰인인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에 대하여 중대한 부분에 대한 하자승인여부를 문의하지도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외
환은행은 대한민국(국방부 군수본부)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음. 실무상
계약담당공무원이 소속된 발주기관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의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인 것인데, 신용장개설
계약상 신용장 설의뢰인의 선적서류 점검?확인 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설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 예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당사자간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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