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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종합토론
서 총 1조 2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1조 2천억원 정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
에 사업을 다 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미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이양사업
관련해서 세입결손이 2천 5백억원 정도, 그리고 증가요인이 한 1천억원 정도 해서 3
천 5백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것을 일단 담배소비세로 1천 2백억원 정도 쓰라했는데 지금 담배소비세가 전혀
안 올랐습니다. 오히려 담배를 끊음으로 해서 1천 2백억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것은
며칠 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구에 오셔서 실제 말씀하신 내용이고, 대구일보
에도 나온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재정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선거도 있는데, 금년도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양사업이라든가 종합부
동산세는 내년도로 넘기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금년도에 받아서 금년도에 주는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동건 (사회자, 서울대학교 교수)
고맙습니다.
제도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자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한 사람만 더 듣겠습니다.
최광철 (행자부 교부세팀)
실무담당 사무관으로서 여러 말씀을 듣고,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
는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어제 단양에서 말씀이 나왔고 오늘 경북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2조 9천억 결
손이 생겼다, 양여금 1조원이 깎였다’ 해서 지방이 많이 손해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솔직히 제가 지방재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지방분권, 재정분권 한다면서 지방으
로 평소에 오던 것보다 더 플러스 알파해서 많이 주십시오. 라는 건의는 당연한 건의
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것을 일부 떼어먹었다 또는 어떻게 했다, 이것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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