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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 토론문 -
한인섭(조선대학교)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이 확대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는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논문으로서의 완성도를 제
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논문 구성체계의 부적정성
1) 연구자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재정실태, 사회복지보조사
업의 보조율,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성과관리전략 등을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실태나 사회복지보조사업의 보조율 등에 관한 논의가 사
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논의와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왜 지방재정이나 보
조율 등에 관한 논의가 포함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연구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연구목적과 부합하에 연구내용을 재구성할 필
요가 있다.
2) 연구자는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보조
사업?을 구분하여 성과관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p.13 이하에서 성과관리 전략을 제
시함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가 사회복지보
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것임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와 ?사회복지보조사업?을 구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양자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에 앞서
서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사회복지?인지 혹은 ?사회복지사업?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해
야 할 것이다.
3) 연구자는 사회복지와 성과관리의 문제점으로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 문제, 복지사업
성과관리의 근시안적 대처, 정책의 파편화 : 집행과 관리, 프로그램체계간의 부조화
등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문제점으로 보조금 법령의 문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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