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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_2017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conditions)으로 구성된다. 그 예로 정부의 예산문제,환경재난, 인플레이션, 의료비용 증가
등이있다.정책결정자들은지표(indicators),주요사건(focusingevents),환류(feedback),업무
과부하(load)를통해이러한상황을인식한다.이때인간은가치와믿음을통해상황을정의
하기때문에 어떠한상황은다른상황에 비해 문제로정의되고 더관심을 받기도한다.정책
의 흐름(PolicyStream)은 정책네트워크 속에서 정책의제로 인정받고자 하는여러 가지 사회
적아이디어간의경쟁이다.이러한방안은정책집단에속한전문가들에의해만들어지며관
료, 국회의원, 교수, 싱크탱크의 연구원들로 정책집단이 구성된다. 각종 아이디어들이 선택
되는 기준은 기술적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다. 집행하기 어려워 보이거나 정책결정자
의 가치를 따르지 않는 방안들은 채택될 확률이 낮다. 정치의 흐름(Political Stream)은 국가
적 분위기, 압력단체 활동, 정권 교체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국가적 분위기는 국가의
많은개인들이비슷한생각을공유하는여론으로이러한국가적분위기는시간에따라변화
한다.압력단체는정치적영역에서찬성또는거부라는지표로정치인을압박하고,정치인은
이러한지표를통해이익집단으로부터의지지나반대를알수있다.정권교체는입법부혹은
행정부의교체가정책결정과정에서 극적인영향을 미치는것이다.특히국가적분위기와정
권교체의결합은의제설정에서가장큰영향을미치는것으로평가된다(Zahariadis,2007).
정책의 창(PolicyWindows)은 문제,정치,정책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특정한 순간(critical
moments)에 결합되면서 선택이 만들어지는순간이며,어떤 의제에 대해지지자들이 그들의
해결책을 제시, 또는 그들의 특정한 문제를 주목받도록 하는 순간적인 기회라고 정의될 수
있다(Kingdon, 1995). 특징적인 것은 주목되는 문제나 정치의 흐름에서의 사건에 의해 열리
므로 지속기간이 짧다. 결합(coupling)은 정책결정자가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세 흐름들이
결합되면서 정책의 창이 열려있는 동안 발생한다. 정책 창도자(Policy Entrepreneurs)는 세
가지흐름을결합하고정책의창을열고자시도하는개별적혹은단체적행위자들을의미한
다.그들은 특정 대안에 대한 지지자를 넘어서 불확실한 기술과 문제에 대한 선호를 조정하
는 권력이 있는 중개인(power broker) 혹은 조종자(manipulation)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Zahariadis,2007).이에대한도식화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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