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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7171 판결
공공계약관련형사문제: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부칠사항에관하여결정한‘예정가격’이형법제127조에정한‘공무상
비밀’에해당하는지여부
사실관계
피고인 김OO은 2003. 1. 13.경부터 2004. 1. 18.경까지 甲군 부군수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이●
●는 2003. 2. 10.경부터 2004. 7. 27.경까지 甲군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박◇◇은
2002. 1. 1.경부터 2004. 7. 27.경까지 甲군 재무과 경리담당으로 근무하던 자임. 수의계약의 경우
경리관이나 분임경리관이 기초금액을 근거로 미리 예정가격을 산정한 다음 낙찰 시까지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의 범위 안에 드는 경우 그 중 최소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피고인 김OO의 경우 2004. 1. 18.경까지) 수해복구공
사를 관내 특정업체에 배정한 후 그 수해복구공사를 맡을 업체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그 업체로 하여금 예정가격의 87.745%의 비율로 본인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그 견적보다 높은 가격으
로 타업체 명의의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형식적으로는 견적에 의한 업체 및 계약
금액 결정 방식을 취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1개 업체에만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
기로 공모하였음. 2003년 12월경 甲군청 부군수실에서 피고인 김OO은 A회사에 배정된 신전(곡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의 예정가격을 284,515,000원으로 정하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
고인 이●●와 박◇◇에게 건네고, 그 즉시 피고인 이●●와 박◇◇은 甲군청 재무과에서 예정가격조
서를 임의로 개봉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 김OO이 결정한 예정가격을 A주식회사의 관계자에게 알려주
면서 예정가격의 87.745%인 250,100,000원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위 금액 이상으로 된 2개 이상
의 타업체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해복구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들은 2003년
12월경부터 2004년 3월경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미리 선정된
수해복구공사 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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