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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계의 특성에 따른 문제, 재원배분의 불안정성, 예산에 관한 재량권 문제, 성과측
정의 회의감, 성과지표의 측정과 정당성 문제, 성과목표의 충돌과 관리의 실효성 문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내용들은 사회복지나 사회복
지보조사업 자체의 문제점과 성과관리의 문제점이 혼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양자를 구
분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정책과제에서 생계급여를 보
는 시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다(p. 10)?고 설명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입
장만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시각에 대한 설명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어렵다. 또 강영철?박경돈(2009)의 연구결과를 원용하면서 ?분권교부세
사업중 성과관리가 부적절한 사업 영역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석
이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2. 연구결과의 과잉해석 및 논리적 근거의 미흡
1) 제3장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설득력이 부족하다. 가령, 연구자는“이런 상황에서 전략적인 재원배분
보다 복지사업 전달기관의 관리성과에 따라 성과목표의 달성이 판가름 나는 시스템이
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아무리 잘 구성해도 성과측정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p. 11)?
고 지적한다. 그러나 연구자가 말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해
당 시스템이 어떤 맥락에서 작동되는지 밝히고 있지 않아 성과측정의 의미가 퇴색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또 연구자는“복합적이고 이중적인 중앙과 지방의 성과관리
구조하에 성과책임이 명확하며 성과가 고양되기는 힘들다. 성과목표가 명확하고 이에
기반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져도 성과에 대한 결과책임을 명확히 지울 수가 없다(p.
10)?거나,“전달체계의 관리는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성과관리가 아니다(p. 11)?거
나,“현행 성과관리에서 2원적인 성과목표를 가질 수 없는 성과관리체계이므로 성과
목표간 충돌과 관리실효성의 문제가 존재한다(p. 12)?고 지적하는데 그치고, 그 이유
와 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성과관리체계에 관한 이론적 및 규범적 논의와 현황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자는 분권교부세의 개편방안에 관한 강영철·박경돈(2009)의 설문결과를 토대
로“개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자는 의견이 48.1% 이상의 찬성범주에 속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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