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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장. 관련 문제
사안의 쟁점
[1]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이
형법 제127조에 정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
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의 요지
[1]구 지방재정법 제6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 제7조는, 국가가 당사자로서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0조 제1항 본문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수의계약에 부칠 사항에 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2]담당공무원이 수해복구 공사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기로 하면서, 미리 선정된 공사업체
에게 공사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
현행 참조 조문
지방계약법 제9조(계약의 방법) 제1항 단서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해당 판결이 가지는 실무적 의미
본 판결에 비추어 보면,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들이 예정가격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들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 이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상 예정가격 밀봉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령에 의한 직무
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 해당하게 됨. 실무상 유의점으로서, ① 계약담당자 및 공모자들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
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들이 입찰자 등으로부터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려준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처벌될 수도 있음. ③ 발주기관은 계약담당자
및 입찰자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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