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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애로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중앙으로의 사업회
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과책임의 공유하는 대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하면서“총괄적으로 요약하면, 성과결과를 인센티브제 기준
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 재원이 약하거나 사업관리가 불분명한 분권
교부세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대단위의 복지보조사업으로 운용해야 성
과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p. 14). 그러나 위의
설문내용은 분권교부세 사업의 관리주체 전환 여부에 관한 것으로, 전환의 이유나 성
과관리와 연관성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관리주체의 전환 필요성을 성과관리
의 애로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조사결과를 성과관리와 무리하게 연관시키려는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으로 분석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3) 연구자는“가장 지방의 좋은 사례는 다른 지방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 지방자
치단체의 성과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식하기 보다는 자신의 과거의 산출과 현재의
산출을 비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p. 16). 그러나 이러한 논지는 적용
사례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므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3. 개념적 정의의 불명확
논문에 사용된 개념적 정의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가령, 연구자는“예를 들어 연
간 160명의 수혜자가 보고되었고 이때 96,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되었다면, 능률성
(efficiency)은 수혜자 한 명당 600만원(=96,000÷160)이고, 생산성(productivity) 측면
에서는 1,000만원당 1.67명 정도의 수혜자가 혜택을 입었다(=160÷96,000×1,000)고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용과 수혜자수가 각각 투입과 산출이라면,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므로 능률성은 160/96000만원으로 연구자가 제시한 생산성
개념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수혜자 한 명당 600만원?은 1인당 수혜액으
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혼란은 불식하기 위해서는 능률성과 생산성, 잔여적 복
지 등 본 논문에서 사용된 개념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4. 논문의 의의에 대한 의문
전반적으로 본 논문은 과거의 연구결과들을 상호 결합한데 불과하며,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도 크게 결여되어 있다.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이론이나 방법론 및 자료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논문을 별도의 연구로 인정할 만한 근거나 연구의 실익이 있
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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