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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보조사업의 성과관리? 토론문
김홍환(전국시도지사협의회)
Ⅰ. 연구목적 달성 여부
□ 연구 목적
○ 연구목적을 제시한 본문
- 2p 중간부분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복지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국적인 산출물이나 결과물을 중시하는 지표에 입각한 성과관리의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p 중간부분 :“정책수단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연구목적은 본문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하면“복지효과성 증진을 위해 산
출?결과물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제시?로 이해되고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
하는 것을 부수적 연구목적으로 판단함
□ 연구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 본문 13p 중간까지 사회복지 보조사업 관련 성과관리의 다양한 문제점이나 한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 13p 중분부터 16p 중반까지“3. 복지보조사업의 바람직한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에
서 연구목적으로 제시한“복지효과성 증진을 위해 산출?결과물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그러나 본문에서는 다시 13~14P에 걸쳐“성과관리 체계상의 문제점?,“성과관리 대
상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고,
○ 15~16p“2) 보다 나은 성과보고 및 성과정보를 위한 논의?에서“성과정보 산출의
다양성을 고양할 필요?하고,“성과목표의 질적 측면 고려?해야 하며,“일상적인 성과
점검 및 성과파트너십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음
○ 따라서,“복지효과성 증진을 위해 산출·결과물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방안제시?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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