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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발생주의?복식부기정부회계제도의형성과정분석:Kingdon의다중흐름모형(MSF)을활용하여_285
발생주의에의해작성할것을각국에권고하였다는것을들수있다.특히1997년말에한국
이 외환위기라는 주요사건으로 IMF관리체제로 나가면서 한국에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
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IMF의 지원을 요청하였고,IMF는 1997
년12월4일210억달러의대기성차관공여를승인하고총56억달러를지원하였다(신종렬,
2011: 81).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개혁실을 신설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도입을추진하였다(심재영,2010).구체적으로재정경제부는1999년부터장기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재정관리제도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 재정의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을제고하기위해발생주의에기초한복식부기를전면으로도입할것을목표
로하였다(이남국,2002:157).
환류(feedback) 또한 문제흐름을 인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환류는 이전의 정책으로부
터비롯되어 향후 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이러한맥락으로어느일정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동
일한정책채택이이루어진다(Zahariadis,2007).환류의관점에서는1980년에유행한신공공
경영(NewPublicManagement, NPM)으로 인해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예산회계 개혁
추세를들수있다(행정자치부,2002).이와같은환류의영향으로초점사건인외환위기가발
생하기전에도대통령비서실주관으로1996년 2월복식부기도입에관한 연구가이루어졌
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제를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
계로, 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중심으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안하
였다.
지표(indicator)는 프로그램 비용, 유아사망률, 고속도로 사망률 등과 같은 상황
(conditions)의 존재, 규모, 변화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관찰되거나
특별한 연구를 통해 조사되며 공식적인 주목을 얻고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Zahariadis,2007).지표의요소로규모의변화측면에서도재정규모가확대되어행정쇄
신의 요구가 커졌다는 주장(박종혁,2013:67)으로 인해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볼수있다.구체적인수치로보면,당시1999년도지방채잔고중에서해외차입이
1조136억원에이르렀다.미국의지방정부가신용평가1단위상승에0.25%의이자절감효
과가있는데,발생주의채택은신용평가에서유리한입장에놓일수있으므로1단위상승한
다고 보면，25.3억 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1999년 1년간의 이자 이
익이므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온다(강인재 외，2002). 정리하자면, 재정적인
압박으로작용한외환경제위기라는주요사건과신공공경영의추세로인해외국의발생주의
발생주의에의해작성할것을각국에권고하였다는것을들수있다.특히1997년말에한국
이 외환위기라는 주요사건으로 IMF관리체제로 나가면서 한국에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
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 1997년 11월 21일 IMF의 지원을 요청하였고,IMF는 1997
년12월4일210억달러의대기성차관공여를승인하고총56억달러를지원하였다(신종렬,
2011: 81).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예산위원회에 정부개혁실을 신설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도입을추진하였다(심재영,2010).구체적으로재정경제부는1999년부터장기
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재정관리제도혁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 재정의 효율성(efficiency),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accountability)을제고하기위해발생주의에기초한복식부기를전면으로도입할것을목표
로하였다(이남국,2002:157).
환류(feedback) 또한 문제흐름을 인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환류는 이전의 정책으로부
터비롯되어 향후 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에중요하다.이러한맥락으로어느일정
지역에서 성공한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이에 따라 전혀 관련 없는 지역에서도 동
일한정책채택이이루어진다(Zahariadis,2007).환류의관점에서는1980년에유행한신공공
경영(NewPublicManagement, NPM)으로 인해 외국의 복식부기 도입을 통한 예산회계 개혁
추세를들수있다(행정자치부,2002).이와같은환류의영향으로초점사건인외환위기가발
생하기전에도대통령비서실주관으로1996년 2월복식부기도입에관한 연구가이루어졌
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예산회계제도의 개혁과제를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
계로, 투입중심에서 성과관리중심으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안하
였다.
지표(indicator)는 프로그램 비용, 유아사망률, 고속도로 사망률 등과 같은 상황
(conditions)의 존재, 규모, 변화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상적으로 관찰되거나
특별한 연구를 통해 조사되며 공식적인 주목을 얻고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Zahariadis,2007).지표의요소로규모의변화측면에서도재정규모가확대되어행정쇄
신의 요구가 커졌다는 주장(박종혁,2013:67)으로 인해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고볼수있다.구체적인수치로보면,당시1999년도지방채잔고중에서해외차입이
1조136억원에이르렀다.미국의지방정부가신용평가1단위상승에0.25%의이자절감효
과가있는데,발생주의채택은신용평가에서유리한입장에놓일수있으므로1단위상승한
다고 보면，25.3억 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1999년 1년간의 이자 이
익이므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온다(강인재 외，2002). 정리하자면, 재정적인
압박으로작용한외환경제위기라는주요사건과신공공경영의추세로인해외국의발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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