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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율적 발행효과가 실질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자금을 인수하
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사전에 검토·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마치 종전의 사업별 승인
제가 실질적으로 가동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이 공공자금에 크게 의존하는 지방채 발행의 현실
여건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자본의 조달 필요성을 제약하고, 저금리의 안정적 공공자금에 전
적으로 의존하려는 취약한 재정운영의 타성을 조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채 발행은 정부자금, 지방공공자금 등 증서차입에 일방적으로 의존해 왔고(총 발행액
의 95% 수준), 그 결과 민간 채권시장과의 상호 이해관계 조절이나 연계성을 갖지 못하였다. 현실적
으로, 지방채 증권 발행 등 민간자금을 끌어당기는 지방채 발행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모집공채 발행
을 위한 자치단체의 전문성 부족, 발행물량 소규모 등의 요인이 가세하여 지방채의 수급을 담당하는
채권시장은 사실상 동면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밖에 공공인수자금의 축소, FTA 협상 등의 요인도 총액한도제 실시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
로 지방채 발행 환경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자기금 등 그동안 지방채 인수에 중요한 역할을
5)
담당해 왔던 정부의 공공자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장기 저리의 지방채 인수자금원이 위축되고 있다.
서구 선진국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지방SOC 분야의 투자사업들이 많이 있음
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지방채 인수재원이 차츰 줄어드는 현실 상황은 지방채 발행 여건에 제약조건
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이 지금까지 안정적인 지방채인수 자금
으로 활용되던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움직임을 인식할 때, 향후 한·일, 한·중, 한·EU 등과의 FTA협상 과정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6)
제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새로운 지방채 인수재원의 조성이 필요하다.
Ⅲ. 지방채 발행제도의 개선 과제와 방향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현행 지방채 발행제도의 문제와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방채 발행
제도가 단·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5) 참고로 재특자금은 1999년의 9천억원에서 2006년의 10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2007년 폐지), 공공자금은 1999년의 1조원 규모에서 2007
년 현재 6,000억원 규모로 축소되었다(행정자치부 자료).
6) 참고로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의 발행규모는 2조 1,011억원(최근 5년 평균)이고,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는 8 조 6,649억원이며, 전체 지방
채무 중 지역개발기금(도시철도채권 포함)에서 차입한 금액은 6조 3천억원 정도로 지방채의 36%를 차지한다(행정자치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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