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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 낮게 유지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그
평균을 초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
차액을 증액 반영한다.
한다.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실적 × (동종단체
(동종단체 전국최저 개인균등할 기준세액 -
평균 현실화율 ÷ 당해단체 평균현실화율)
당해단체 개인균등할 기준세액) × 부과인원
-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실적
* 평균현실화율 : 사용료?수수료 종목별
현실화실적 ＋ 사용료?수수료 금액별 현
③ 과표현실화율 제고 인센티브
실화실적)÷2
자치단체의 지방세 과표현실화를 촉
구하기 위한 것으로 과표현실화율이 전
이와 같은 교부세 인센티브제가 실시
국평균보다 높은 단체는 기준수입을 감
된 결과로 금년도 보통교부세 배분과정
액하고 낮은 단체는 증액 반영한다.
에 반영된 총인센티브 규모는 인센티브
종합토지세 징수액 × (전국평균 과표현실
4,696억원, 역인센티브 2,617억원으로
화율 ÷ 당해단체 과표현실화율) - 종합토
합계 총 7,31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인센
지세 징수액
티브제가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액에 미치는 효과는 단체별로 많은 차가
④ 지역개발세의 탄력세율제 활용을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증가규모가 배분
유도하는 인센티브(신규)
액의 41%에 이르는 창원시의 경우나,
자치단체가 기준세율의 50%범위까지
30%를 넘고 증액 규모가 221억원에 달
증감적용이 가능한 탄력세율 적용을 장
하는 부산시의 경우, 그리고 26.5%, 103
려하기 위한 것으로 탄력세율 적용으로
억원 규모에 이르는 대전시의 경우등 엄
증액된 세수의 일정분을 기준수입에서
청난 인센티브효과를 얻고 있는 경우도
공제한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 몇
(지방세법상 기준세율 - 당해단체 기준세
몇 단체의 사례는 예외적이며 일반적으
율) × 지역개발세 과세물건수
로 인센티브 효과는 교부세배분액의
10%이내 규모에 머물고 있다. 과도한
규모의 인센티브는 지방교부세의 기본
⑤ 사용료ㆍ수수료 현실화율
기능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센티브 (신규)
사용료?수수료 요율현실화가 전국
인센티브 규모의 단체별 한도규모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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