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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표 4> 우리나라 조세지출 규모
(단위 : 억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구 분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실적
전망
□조세지출(A)
132,824
137,298
147,261
175,080
182,862
200,169
212,082
직접세
95,147
97,183
101,676
123,311
131,485
149,236
153,179
간접세
36,293
39,025
44,323
50,558
50,274
49,262
57,539
관 세
1,384
1,090
1,262
1,211
1,103
1,671
1,364
□관련국세(B)
832,214
886,020
964,086
1,075,599
1,101,603
1,193,654
1,288,475
1)
13.8%
13.4%
13.3%
14.0%
14.2%
14.4%
14.1%
□조세지출비율
주 1) A/(A+B) *100
자료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등
이와 같이 조세지출 규모 및 관련 국세에서 점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과 관련
하여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조세지출을 통
제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지출이 비교적 크
게 증가한 2003년의 경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지원과 중소기업·근로자등 중산서민층
에 대한 지원증가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정책적 타당성을 가지
고 있지만, 각 항목별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의 조세지출 통제노력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될 근로장려세제의 효과를 포함하는 경우 조세지출
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조세지출을 적정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표 5>는 연도별 조세지출의 내용을 기능별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항목은 저축지원, 농어민지원, 근로자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
나고 있는데, 2006년에는 근로자지원, 투자촉진, 농어민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저축지원의
경우 비과세 저축의 축소 등으로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별공제의 강화 등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보장이
나 환경분야, 지방이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은 강화되고 있는 반면 SOC·공공투자나 구조조정 등에
대한 지원은 비교적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30
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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