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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그림 1] 현행 조세체계(2006년 현재)
소 득 세
- 소 득 세 법
법 인 세
- 법 인 세 법
상 속 세
직접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증 여 세
부당이득세
- 부 당 이 득 세 법
내 국 세
일반소비세 - 부 가 가 치 세 - 부가가치세법
특 별 소 비 세
- 특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간접세
- 주세법
- 인지세법
유 통 세
국 세
증 권 거 래 법
- 증권거래세법
(15개)
세 - 관세법
교 통 세 - 교통세법(1994.1월 시행)
교 육 세 -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1994.7월 시행)
조 세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2005.1월 시행)
(31개)
취 득 세
등 록 세
보통세
레 저 세
면 허 세
공동시설세
목적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주 민 세
지방세법
(16개)
재 산 세
자 동 차 세
보통세
농업소득세
도 축 세
담배소비세
시 ㆍ 군 세
주 행 세
도시계획세
목적세
사 업 소 세
왜냐하면 국세는 광범위한 일반소비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소득세
와 법인세 등 소득과세와 특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 개별 소비세제 및 최근에는 종합부동
산세 등 정책과세를 폭 넓게 적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대부분을 재산과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세와 지방세는 중복과세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의 세목이외에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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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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