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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1) 2)
<표 3>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별 조세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3,535,591
3,874,678
4,270,942
3,823,066
4,273,241
4,230,681
건축물
(32.20, 23.08)
(31.81, 22.28)
(32.32, 23.20)
(32.33, 22.29)
(32.71, 22.99)
(31.10, 20.54)
21,243
22,420
22,633
21,300
13,319
14,290
선박
(0.19, 0.14)
(0.18, 0.13)
(0.17, 0.12)
(0.18, 0.12)
(0.10, 0.07)
(0.10, 0.07)
5,722
6,249
7,314
6,987
7,850
7,646
항공기
(0.05, 0.04)
(0.05, 0.04)
(0.06, 0.04)
(0.06, 0.04)
(0.06, 0.04)
(0.06, 0.04)
4,186,653
4,604,038
4,869,255
4,465,299
5,125,993
5,404,831
토지
(38.13, 27.34)
(37.80, 26.47)
(36.85, 26.46)
(37.76, 26.04)
(39.24, 27.58)
(39.73, 26.24)
3,016,448
3,387,071
3,718,460
3,245,156
3,280,123
3,619,393
자동차
(27.48, 19.69)
(27.80, 19.47)
(28.14, 20.20)
(27.44, 18.92)
(25.11, 17.65)
(26.60, 17.57)
78,186
87,242
98,129
48,321
38,749
41,507
건설기계
(0.71, 0.51)
(0.72, 0.50)
(0.74, 0.53)
(0.41, 0.28)
(0.30, 0.21)
(0.30, 0.20)
기타
26,346
51,966
60,020
52,128
60,124
50,599
3)
취득물건
(0.24, 0.17)
(0.43, 0.30)
(0.45, 0.33)
(0.44, 0.30)
(0.46, 0.32)
(0.37, 0.25)
기타
109,173
147,935
168,022
162,075
263,635
236,165
4)
등기등록
(1.00, 0.71)
(1.21, 0.85)
(1.27, 0.91)
(1.37, 0.95)
(2.02, 1.42)
(1.74, 1.15)
10,979,361
12,181,599
13,214,775
11,824,333
13,063,035
13,605,112
재산관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조세 계
71.69)
70.03)
71.80)
68.95)
70.28)
66.04)
지방세
15,315,965
17,394,685
18,405,681
17,149,712
18,586,101
20,600,603
주 : 1) 부과기준
2) 괄호안의 수치 중 앞의 수치는 재산관련조세 수입에 대한 각 과세대상의 수입 비중을
나타내고, 뒷 수치는 지방세수입에 대한 각 과세대상 수입의 비중을 나타냄.
3) 기타 취득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 중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
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과점주주를 나타냄.
4) 기타 등기?등록은 <표 2>의 주와 동일함.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특정한 사유요
응하기 위한 정책세제의 일환으로서 조세
건에 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
부담의 경감에 의해 납세자에게 정책이 의
7) 조진상(1993년),“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도하는 어떤 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득실분석”, 「지방세」제5호, 한국지방재정공
7)
. 여기서 지방세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제회, p.25
3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1) 2)
<표 3> 재산관련조세의 과세대상별 조세수입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3,535,591
3,874,678
4,270,942
3,823,066
4,273,241
4,230,681
건축물
(32.20, 23.08)
(31.81, 22.28)
(32.32, 23.20)
(32.33, 22.29)
(32.71, 22.99)
(31.10, 20.54)
21,243
22,420
22,633
21,300
13,319
14,290
선박
(0.19, 0.14)
(0.18, 0.13)
(0.17, 0.12)
(0.18, 0.12)
(0.10, 0.07)
(0.10, 0.07)
5,722
6,249
7,314
6,987
7,850
7,646
항공기
(0.05, 0.04)
(0.05, 0.04)
(0.06, 0.04)
(0.06, 0.04)
(0.06, 0.04)
(0.06, 0.04)
4,186,653
4,604,038
4,869,255
4,465,299
5,125,993
5,404,831
토지
(38.13, 27.34)
(37.80, 26.47)
(36.85, 26.46)
(37.76, 26.04)
(39.24, 27.58)
(39.73, 26.24)
3,016,448
3,387,071
3,718,460
3,245,156
3,280,123
3,619,393
자동차
(27.48, 19.69)
(27.80, 19.47)
(28.14, 20.20)
(27.44, 18.92)
(25.11, 17.65)
(26.60, 17.57)
78,186
87,242
98,129
48,321
38,749
41,507
건설기계
(0.71, 0.51)
(0.72, 0.50)
(0.74, 0.53)
(0.41, 0.28)
(0.30, 0.21)
(0.30, 0.20)
기타
26,346
51,966
60,020
52,128
60,124
50,599
3)
취득물건
(0.24, 0.17)
(0.43, 0.30)
(0.45, 0.33)
(0.44, 0.30)
(0.46, 0.32)
(0.37, 0.25)
기타
109,173
147,935
168,022
162,075
263,635
236,165
4)
등기등록
(1.00, 0.71)
(1.21, 0.85)
(1.27, 0.91)
(1.37, 0.95)
(2.02, 1.42)
(1.74, 1.15)
10,979,361
12,181,599
13,214,775
11,824,333
13,063,035
13,605,112
재산관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조세 계
71.69)
70.03)
71.80)
68.95)
70.28)
66.04)
지방세
15,315,965
17,394,685
18,405,681
17,149,712
18,586,101
20,600,603
주 : 1) 부과기준
2) 괄호안의 수치 중 앞의 수치는 재산관련조세 수입에 대한 각 과세대상의 수입 비중을
나타내고, 뒷 수치는 지방세수입에 대한 각 과세대상 수입의 비중을 나타냄.
3) 기타 취득물건은 취득세 과세대상 중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
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과점주주를 나타냄.
4) 기타 등기?등록은 <표 2>의 주와 동일함.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와 더불어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에 부
과세요건이 성립하였음에도 특정한 사유요
응하기 위한 정책세제의 일환으로서 조세
건에 기하여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
부담의 경감에 의해 납세자에게 정책이 의
7) 조진상(1993년),“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도하는 어떤 행위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득실분석”, 「지방세」제5호, 한국지방재정공
7)
. 여기서 지방세 비과세는 과세권자가
제회, p.25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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