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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과표 적용비율이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서
까지 일관되게 제시되어 온 것이 거래세의
시도별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율 평균 추
완화 및 보유세의 강화인데 이는 조세이론
이를 보면 2000년도에는 32.2%, 2001년도
에 입각하여 볼 때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
32.4%, 2002년도 33.3%, 2003년도 36.1%
면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선책
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을 현실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데에는 적지
또한 2003년도의 경우 현실화율이 가장 높
않은 제약이 존재하게 된다. 재산관련 거래
은 지역은 부산으로 38.9%인 반면, 최저는
과세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들 수 있고, 대
제주로서 33.9%가 되어 5%p의 격차를 보
표적 보유과세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이고 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국
들 수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부담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
인하하는 경우 그 세수 감소분을 보유과세
화율을 평균 3～4%포인트 인상하기로 결
증대를 통해서 보전하게 된다면 새로운 문
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울 송파구는 지난
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01년도 결산기준
해 32.1%에서 올해는 35.4%로 올렸고, 서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은 9조 3,692억원
울 종로구는 32.2%에서 35.3%로, 부산 동
이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2조
구는 37%에서 39%로,
대전 유성구는
1,282억원으로 전자가 후자의 4.4배에 이르
33.2%에서 36.2%로 인상하였다. 다만 서울
고 있기 때문에 만일 전자를 10% 인하하
강남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수준인
는 경우 전과 동일한 지방세 규모를 유지
1.6%p(33.7%→35.3%)인상에 그쳤다.
하기 위해서는 후자는 44% 가까이 인상되
과표 현실화율 인상폭과 땅값 상승률 등
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조세저항은 상상을
을 감안하면 토지소유자들이 납부할 종합
초월할 것이다. 또한 전자는 광역자치단체
토지세 금액은 작년보다 10～30% 정도 오
세목인 반면 후자는 기초자치단체 세목이
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유는 땅값이
며, 취득세와 등록세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상승함에 따라 과표구간의 상향이동이 초
의 조정재원이므로 이 규모가 축소되면 자
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동시에
1)
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역시 감소하
표 현실화에 따른 과표인상 때문이다.
게 된다. 따라서 거래세의 완화와 보유세의
강화를 규모면에서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2. 향후 추진방향 및 과제
조정하려 하면 득보다는 실이 커질 가능성
이 높다.
가. 과표 현실화의 지속적 추진
지속적으로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
은 세입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재산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으로 지금
제고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나 급
격한 현실화는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야기
1) 이를 조세이론에서는 Tax Bracket Creep이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제여건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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