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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표 3〉 지방세법상 비과세제도의 현황
(단위 : 건)
세목
자동
농업
담배
도시
공동
사업
지역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분야
차세
소득세
소비세
계획세
시설세
소세
개발세
98
14
19
8
7
6
10
3
6
13
2
2
6
2
국가 등
20
2
2
2
2
1
1
3
2
1
2
2
용도구분
45
4
8
6
5
5
2
11
4
대체취득
6
3
3
형식요건
13
5
5
2
1
기 타
14
1
9
2
2
〈표 4〉 근거법별 세목별 감면현황
(단위 : 건)
자동
농업
담배
도시
공동
사업
지역
종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주민세
차세
소득세
소비세
계획세
시설세
소세
개발세
661
183
189
101
103
2
5
3
1
30
28
15
1
(비율)
(100.0%) (27.7%) (28.6%) (15.3%) (15.6%) (0.3%) (0.8%) (0.5%) (0.2%) (0.0%) (4.5%) (4.2%) (2.3%) (0.2%)
지법감면
312
84
83
56
50
1
13
16
9
(비율)
(100%) (26.9%) (26.6%) (17.9%) (16.0%) (0.0%) (0.0%) (0.3%) (0.0%) (0.0%) (4.2%) (5.1%) (2.9%) (0.0%)
조례감면
276
70
71
43
50
2
1
2
1
17
12
6
1
(비율)
(100%) (25.4%) (25.7%) (15.6%) (18.1%) (0.7%) (0.4%) (0.7%) (0.4%) (0.0%) (6.2%) (4.3%) (2.2%) (0.4%)
조특감면
73
29
35
2
3
4
(비율)
(100%) (39.7%) (47.9%) (2.7%) (4.1%) (0.0%) (5.5%) (0.0%) (0.0%) (0.0%) (0.0%) (0.0%) (0.0%) (0.0%)
구분할 경우 총 5개 대분류, 6개 지원분야,
에 있어 연관성을 갖는 지방세에 대한 조세
12개 세목 119종으로 분석하여 볼 수 있다.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별도의 장을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은
마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 규정하고
총 8개 대분류, 4개 지원분야, 5개 세목, 67
있다 할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종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
1999년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존속
로는 지방세 분야의 독립적 형태의 감면이
되어 오다 1999년도말 전문개정을 통하여
라기 보다는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칭되어 현재에 이르
위한 유인조치로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함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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