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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시행령 29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백히 하여
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
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
보조) ①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
야 한다.
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
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
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
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
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
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제33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자치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종목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제31조 (분야별 자문회의의 설치 등) ①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가
의한 보조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의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국가의 재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 자문회의를 두며, 분야
융자금으로 조달되는 금액 및 수익자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
별 자문회의는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이
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제외한다)의
제36조 (재정보전금의 종류와 배분) ①
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을 포
종목과 부담비율은 사업의 성격, 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전금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
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당해 사업에
의 종류는 시·군의 행정운영에 필요
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
②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를 참작
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자치
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한다)과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부에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를 두며,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
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는 행정자치부장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기 위한 보전금(이하 “시책추진보전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
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장 1인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
금”이라 한다) 및 「지방교부세법」 제
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부담비율(이
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교부세가
경우를 말한다.
한다.
하 “기준부담률”이라 한다)에 불구하고
교부되지 아니하는 시·군에 대하여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자문회
시·군·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
그 재정적 결함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
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정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
급하는 보전금(이하 “특별재정보전금”
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
책자문회의에 지방재정 관련 안건을
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
제출하여 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제34조 (보조금의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②일반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재정보전
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
장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금 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
하여야 한다.
별 자문회의 및 지방재정정책자문회의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내용을 행정자
액으로 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재원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
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때에는 「보조
은 재정보전금 총액의 100분의 10에
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특별재정보
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예
전금의 재원은 일반재정보전금의 일부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제2장 경비의 부담
산처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액으로 하되, 경기도의 경우에는 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출한 자료 및 의견을 포함하여 보고
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25에 해당하
제30조 (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하여야 한다.
는 금액으로 하고, 광역시 및 경기도
항 본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
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
제35조 (지방비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외의 도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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