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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다. 다만, 관련 사항 중 한 가지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구현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
기회계가 도입단계에서 주장되고 기대된 방향과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재정 인프라의 구축 차원에
서 추진되었고, 그 지향하는 가치는 재정의 효율성 ? 투명성 ? 책임성을 한 차원 높이는데 있다.
기존의 현금주의 단식부기 예산회계와 달리 복식부기회계는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와 사업에
얼마의 비용이 소요되고 또한 그 비용을 조달하는 수입의 내역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관한 정
보를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제시될 때 정부는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판단준거를 갖게 되는데, 금번에 발표된 내용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복식부기회계는 정부가 소유하
는 자산과 부채에 관한 상세내역들을 비교 가능하고 판단 가능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마디로, 제대로 된 복식부기회계가 구축되면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재정상태
가 거시적으로 건전한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지,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이 비용 효과적
(cost-effective)인지 아니면 예산 낭비적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동시에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재정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다(임성일, 지방재정, 2006). 그러므로
정부의 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주체들은 금번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현재까지 드러
난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시스템이 이러한 관점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예리하게
진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지니면서 이 글은 2007년에 도입되어 현재 1년 반을 조금 넘긴 지방자
치단체 복식회계제도의 실시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아울러 실시에 따른 문제와 과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재정상태보고서 분석 결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에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
주는 ?기초재정상태보고서?의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에 발표된 사항들은 2007년 1월부
터 전국의 자치단체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에 근거해서 최초
로 작성된 기초재정상태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산과 부채의 총합과 내역은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실사작업을 거쳐
1) 여기에서 기술되는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보도자료 및 일부 내부자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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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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