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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운영상의 효율성 평가
2) 이전재원의 과다한 세분화 ? 형평화 지향 구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이전재원은 크게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지방교
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로 나누고 보통교부세에서는 도로보
전분을 별도로, 특별교부세는 지역현안과 재해대책으로, 분권교부세는 경상수요와 비경상수요
로 그리고 비경상수요는 다시 일반수요와 특정수요로 구분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세수감소분과
잔여재원인 균형재원으로 구분된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일반국고보조금과 특
별회계로 통합하여 기획예산처에서 운영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
별회계는 다시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제주계정 제외 시)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전재원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전재원 중 보통교부세 이외에는 이전재원 총액 대비
1%～5% 정도의 비중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지방에 이전되고 있다. 이전재원의 지나
친 세분화의 문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었으며 칸막이식 재정운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이전재원에 중복적 재원 형평화를 지향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당초
재원순위가 이전재원배분 후에 역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최병호, 2008:14),
<표 3> 이전재원의 종류와 재원구성
(단위 : 억원, %)
이전재원 총액
이전재원 유형
구 분
규 모
대비 비중
대비 비중
합계
466,646
100
소계
255,056
54.66
100
? 보통교부세
206,921
44.34
81.13
(보로보전분)
(8,500)
(1.82)
(3.33)
? 특별교부세
8,268
1.77
3.24
- 재해대책
4,134
0.89
1.62
- 지역현안
4,134
0.89
1.62
? 분권교부세
11,053
2.37
4.33
지방교부세
- 경상수요
5,120
1.10
2.01
- 비경상수요
5,933
1.27
2.33
? 일반수요
304
0.07
0.12
? 특정수요
5,630
1.21
2.21
? 부동산교부세
28,814
6.17
11.30
- 세수감소분
11,516
2.47
4.52
-균형재원
17,298
3.71
6.78
? 0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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