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00페이지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제고와 측정방안?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과 견줄만한 여건을 갖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또
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지방자치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는데 현실적으로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시도간
조화로운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양보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비수도권 지역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제공함에 있어 그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정력이 취약한 비수도권의 재정 부담을 더
욱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소득 ? 소비세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자치단체별 세입변화를 추정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고 있다
7)
. 그러나 세입이 감소하는 자치구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모색되
고 있지 않다. 또한 세입이 늘어나는 자치단체들의 경우도 그 증가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 있지만 그에 대한 고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고민도 함께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소비세는 그 세수를 배분함에 있어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배분지표(소비지
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소비증대 노력
과 지방소비세 세수 증가를 제대로 연계할 수 없는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지방
소비세는 권역별 가중치를 고려한 세수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화 재
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조세 본연의 모습과는 많이 괴리되
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덧붙여 말하면 현행 지방소비세는 자치단체간 수평적 형
평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는 권역별 가중치
적용의 폐지 등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조세의 본질에 충실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역간 세수불균형 문제는 지방교부세를 활용
하여 해결함으로써 조세와 지방재정제도가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7)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최병호,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교부세와 재원배분」(지방분권 심
포지엄 발표논문),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0.3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