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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주제
우리나라 자동차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1. 자동차 관련 세제의 현황
2009년 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2010년부터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재산세를 묶어 지방소득
세를 신설하였고,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는 통합하여 주민세로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사업소세는 폐지되었고, 주민세는 주민세 균등분(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과 법
인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부과하는 주민세)과 주민세 재산분(사업소 연면적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소득분(과거 소득할 주민세)과 종업원분(과거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두 부분
으로 구성되며, 이때 전자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이고 후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다. 주민세(균
등분+재산분)와 지방소득세(소득분+종업원분)의 도입은 자치구세인 사업소세의 폐지를 가져옴으
로써 자치구는 세수 결손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
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된 종전의 사업소세분 세수는 그대로 자치구세로 하고 있다. 이에 더하
여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였고, 기존의 농업소득세는 영세농가 지원 및 농업의 국가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폐지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개편 결과 2010년 5월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이상 보
통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이상 목적세)의 16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8)
있다.
현행 16개 지방세 세목 가운데 소득과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 하나뿐이며, 소비과세에
속하는 세목(6개)은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자동차세, 주행세이다. 재산과세(5개
8)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0년 2월 26일)함에 따라 현행 16개의 지방세목은 2011년부터는 11개로 대폭 간소
화될 예정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는‘취득세’로 통합되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재
산세’로 통·폐합된다. 저당권, 전세권, 상호등기, 법인설립등기 등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는‘등록면허세’로
개편되며,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는‘지역자원시설세’로 개편된다. 자동차세와 주행세는‘자동차세’로 통합되고,
도축세는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수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폐지하도록 하였다. 그 이외 주민세(균등분, 재산
분),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소득분, 종업원분), 지방교육세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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