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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 41
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년부터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이 도입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
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입과정에서 일부논자들에 의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지방소득세
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자체수입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다는
점, 지역 간 격차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다른 견해가 제시되기도 하였
10)
그러나 당장 자체수입의 큰 증가는 없다하더라도 일단 제도가 갖추어지게 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학관계와 정교한 정치를 통해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더욱 성숙시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11)
제도 도입자체가 지방분권에 주
는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세출이 늘어나고 지방세입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것은 전술한
지방자체의 요인보다는 지방자체의 노력으로 대응할 수 없는 요인, 즉 세원배분구조와 같은
중요한 정부 간 재정관계 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앙정부의 정책적 요인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명확한 기능배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상응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정연방주의론의 핵심적 내용이다.
12)
이런 점을 고
려해볼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기능배분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정
부의 정책적 의지에 의해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역할이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그에 부응하
는 재원배분이 수반되지 못하는 경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세출과 자체세입 사이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방정부 재정적자 심화의 또
하나의 요인을 형성하게 되는 측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 들어 중앙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내세우면서
10)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 개정된 안에 따를 경우 현행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9%: 21%인 것이
78%:22%로 올라가며, 지방세수에서 소득 및 소비과세 비중은 32%에서 35%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였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09년 9월 16일자). 그러나 일부 논자들은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 개정 내용에 따를 경우 과세자주권 확보 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지방소득세로서의
기능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 더 나아가 지역 간 격차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도 하였다.
11) 정부에서도 지방소비세의 경우 현재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지만 앞으로 3년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는 다시 5%를 추가 이양할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지방소득
세도 우선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
일하게 운영하되 2013년까지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행정안
전부, 보도자료, 2009년 9월 16일자).
12) 전통적인 재정연방주의론(fiscal federalism)은 Musgrave가 3기능접근법에 바탕을 두고 그의 The
Theory of Public Finance(1959)에서 제시한 이래, Oates가 1972년 Fiscal Federalism에서 정형화시
킨 것으로서, 각 단계의 정부가 관할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차별적으로 공급하
는 여러 단계의 정부체계를 상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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