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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제 발전방향
이러한 지방세 중심의 세입구조가 형성되어야만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단체장 역시 주민들의
재정수요와 재정운용 및 지출에 대한 책임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손희준, 2007). 즉 단체장과
지방의 관심과 시야가 지역으로 이동하면, 자연히 지역의 문제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문화 등이 세
출사업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세율 차이나 과세대상
의 차별성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잇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주민과 단체장, 지역언론이 모두 자금이 나
오는 중앙정부에 매달리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집권화를 초래하고 지방자치는 실종되게 되어 있다.
2.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현행 헌법 제59조에 의한“조세법률주의”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지역마다 특수한 부존 세원을 개
발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노력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의
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제약된 상태에서 궁극적인 재정분권과 재정운
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 내에서 지방
8)
의 보통세로서 일본과 같은 법정외세(法定外稅)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현재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방세 16개 세목 중 <표 13>과 같이 11개 세목에 적용이 가능하나, 단체장들의 정
치적 행태와 적절한 유인책 부재로 실제 적용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오히려 2005년말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에 따른 일부 자치구의 재산세 등에 대한 세율인하 행태가 나
9)
타나고 있는데,
이 역시 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세의 재정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여 재원확충을 위한 탄력세율 적용 시
에만 보통교부세의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자치단체간 적절한 세목교환 등 적극적
인 조세개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8) 일본은 헌법 개정 및 지방세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핵연료세, 별장 등 보유세, 입탕세, 문화관광시설세, 오락시설
세, 요트보트세 등의 법정외 보통세의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9) 서울시의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이 부동산 과표의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 급증을 이유로 재산세의 탄력세율 제도
를 이용해서 세율을 인하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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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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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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