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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규모가 인센티브의 규모보다 커서 각각 460억원, 221억원, 42억원의 기준재정
수요액 감소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수입인센티브 규모를 살펴보면, 인센티브 56억원, 역인센티브 1조 344억원으로 기
준재정수입액을 1조 288억원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세체납액 축소 항
목의 경우 6,914억원, 지방세징수율 제고 항목은 2,125억원, 경상세외수입 확충 항
목은 1,144억원, 주민세개인균등할 인상 항목은 133억원의 역인센티브를 나타내고
있다. 역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탄력세율적용이나 지방세 세원발굴 항목의 경우에
만 각각 14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Ⅲ.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낮은 체감도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유도하기 위
하여 보통교부세 내에 다양한 자체노력 항목을 통해 자치단체별로 인센티브 또는 역인
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활용되고 있는 인센티
브 방식은 자체노력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재정수요액이나 기준재
정수입액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혹은
역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쉽게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인센티브 전체 및 개별적인 항목의 규모보다 전체
보통교부세액의 증감에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A 시는 2010
년 114억원의 역인센티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보통교부세액은 928억원
으로 2009년 대비 313억원이 증가하여 역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거의 인
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0). 따라서 인센티브제도의 체감도 제고는 제
도개선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이다.
2)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의 불균형
현행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는 인센티브와 역인센티브의 불균형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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