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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ㆍ세제정책 운영방향
2011년 지방재정
늘어난 규모이다. 이 가운데 법정분은 29조 1,22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10.5%(2조 7,764억원)이 늘
어나고 부동산교부세는 1조 681억원으로 2010년 대비 2.1%(220억원)가 늘었다.(<표1>, <표2>, <표3>
참조)
<표1> 2011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단위 : 백만원, %)
<표2> 2011년도 특별교부세 재원규모 및 구성
(단위 : 억원)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9조의2 (특별교부세 배분기준)
<표3>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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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28
2011-02-09 오후 5: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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