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특 집
글로벌 경제환경변화와 지방세 정책
록세 감면이나 면세ㆍ보조금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나아가 외부비용(혼잡비용, 도로파손 등)
을 자동차 소비행위에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비승용차 부문으로 과세대상을 확
대하거나, 과세방법의 다양화를 고려하고, 근본적으로 자동차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행 배기량이
아닌 CO2 배출량 등급 및 연비 등에 기초하여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이 환경친화적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인구집중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환경용량 압력이 심각하게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나아
가 각국 정부는 전반적 세제개편 차원에서 환경보호 목표와 고용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 일반 경제
정책적 목표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
<표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주요 범주 및 예시
자료 : 김승래 외(2008)
이러한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조세원칙은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을 기타
일반 경제정책 목표와 조화시키고, 환경관련 세수의 효율적 재활용의 중요성을 감안하며, 동시에 여러
가지 목표 설정 및 재정운용방식과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서의 세율 설정 및 예산지원
규모의 적정화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에너지, 자동차, 기타 오염 물질이나 환경유해 행위
28
www.klfa.or.kr
2011.3월호.indd 28
2011-04-04 오전 10:45:5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