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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3. 3.23] [법률 제11690호, 2013. 3.23, 타법개정]
[시행2013.06.21] [대통령령제24632호, 2013.6.21, 일부개정]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
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
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
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
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장소?건물 또는 업
소 등의 명칭?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
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
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
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 따
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
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
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
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
2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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