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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사업과 정부 간 관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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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임의
○
법정보조금
재량적
특정사업 장려
매칭
(공식)
(차등보조)
일반
보조금
특정
비법정보조금
특정부문지원
임의
특정사업 장려
×
매칭
국 고
시도
포괄
재원보장
○
재량적
공식
보조금
자율
매칭
특정사업 장려
(재정여건)
지역개발
국세수입
계정
광특
시군구
포괄
재원보장
○
일정분
재량적
공식
보조금
자율
매칭
특정사업 장려
(차등보조)
(신축적)
특정
광역발전계정
재량적
임의
특정사업 장려
×
매칭
주 : 1) 편의상 광특보조금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은 제외하였다.
주 : 2) 총액규모 결정방식에서 중앙정부가 예산형편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서 예산에 반영하면 재정적
으로 분류하였다.
주 : 3) 재정형평화 요소의 △는 사회보장비지수, 노령인구지수,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등 낙후지역 관련
지수를 이용한 간접적인 재정형평화 요소를 의미한다.
주 : 4) 법정보조금의 공식주의란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지원, 기초노령연금 등 일부 공식으로 차등보
조율을 운용하는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해당한다.
자료) 라휘문(2014:234) ; 조기현(2013:62) 재인용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정이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에는 시?도비보
조금과 재정보전금 그리고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에서 운영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그
것이다. 조정교부금의 특징은 시도비보조금과 재정보전금을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조정제도의 비교
구분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73조
지방재정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근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36조
시?도의 시책상 필요한 특정
자치구의 재원보장 및 재정불
시, 군의 세입보전 및 시책추진 지
목적
사업 지원
균형 완화
원
시?도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
도세 또는 관할구역 내 군이 있는
재원
특별?광역시세 보통세
회계예산
광역시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
재원성격
특정재원(의존재원)
일반재원(자주재원)
일반재원(자주재원)
인구, 도세징수실적, 시?군 재정사
배분
사업별 용도지정
재정부족액 기준배정
정 등 감안
자료) 라휘문(2014:228) ; 박광배(2011:338) 재인용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재정적 지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부족 재원에 대한 보
전적 차원의 지방교부세일 것이다.
1)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국세와 지방세가 약 8:2의 비율인 반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세출이 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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