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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세의무자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경륜?경정법?에 의한 경주사업자와 ?한국 마사회법?에
의한 한국마사회,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자?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하고
환급금 등을 교부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다시 말해 2014년 현재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는 한국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부산지방공단 스포원(Spo1)·창원경륜공단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청도공영사업공사(소싸움)이다.
이와 같이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경주 또는 경마 등을 주관하고 승자투표권?승
마투표권 등을 발매하는 사업시행자이지만, 레저세를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는 승
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 등을 매수하는 매수자이다.
(3) 과세표준과 세율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 총액이며, 세율은 발
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다.
레저세의 실질적인 과세객체는 경주?경마 등에 대하여 투표하는 행위 자체이고,
형식적인 과세객체는 경주?경마 등의 발매로 얻어지는 투표권 등의 발매금액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이 발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레저세로 징수하고 있다.
(4) 신고 납부 및 세액 안분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그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레저세의 산출세액은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그 장외 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륜장 등 레저세 과세대상 시설의 장내에서 직접 발매
한 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제1주제 레저세 과세대상 확충방안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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