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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長
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과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재정과 지방
띠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
공기업에대한중앙정부주도의재정통제대상범위가점차확대되고,그강도도점차높아지
제고에기여할수있는방안이다.
는경향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이러한경향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관계에
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지방자치단체간,지역간재정불균형과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 또한
Ⅲ.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확보를위한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지방공공서비스공급수준과경비부담수준에관한지방자치단체간격차가확대될경우,이는
재정형평성의 요구와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많다. 특히,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하여 재원배분
체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는 지
1.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대와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행정서비스의 외부유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조정하
기위한재원지원활동이위축될여지도없지않다.
지방재정의자율성확대를위해서는일정시점의국가의총조세재원중에서지방세를통해
따라서재정분권화의확대에따라파생될수있는이러한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배분)되는
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재원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정력의 형평성 보장 기능을
재원간의적정배분(규모또는비율설정)문제가중요정책과제로등장하게된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국세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
와지방세배분체계의조정을통해지방세의비중과역할을강화해나가되,이과정에서지방
는총재정규모(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중에서가급적지방세의규모와비율을확대
세수입의지역간격차가확대될경우에는지방재정조정제도를통해이를보완·보충해나가
하는것이바람직하고,지방이전재정규모와비율은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인식하고
야할것이다.
3)
있다.따라서자주재원주의에의거한정태적관점또는특정시점에서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규모를축소하는대신에이에상응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국세의지방세이양
3.재정분권화에따른지방재정의비효율성과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 재원 중에서 지방정
부에 배분되는 총재정규모(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재정분권화가 확대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제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의 활
이불가피하고,이때에는지방세의확충과함께지방재정조정제도의재원규모도증대시켜야
성화를통한지방재정의효율성증대효과못지않게지방재정의비효율성이야기될가능성도
할것이다.
없지않다.
한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자체도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확대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선심성·낭비성 예산 운영 및 비
분권과자율을지향하는재정분권의이념에부합하도록개편하는것이필요하다.이를위해서
효율적이고방만한지방재정운영문제등을고려할때재정분권화의확대에따른지방재정의
는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전체재원규모내에서일반보조금의성격을
3) 이와 관련하여 宮本憲一(1995:36)은 도시와 도시부 광역지방정부에는 국세를 이양시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농촌과 농촌형 광역지
띤지방교부세의재원규모는증가시키고,특정보조금의재원규모는줄여나가는방향으로지
방정부에게는교부세를이용하여지방재원을배분하는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또한김정훈(1996:85)도국세와지
방재정조정제도의전반적인체계를개편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또한특정보조금의성격을
방세간 세원배분 조정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028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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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FinanceMagazine!Vol.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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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화와 지방재정의 실태 및 과제
특집 _ 곽채기
과 책임성 확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방재정과 지방
띠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도 포괄보조금 형태로 배분하는 것이 지방재정의 자율성
공기업에대한중앙정부주도의재정통제대상범위가점차확대되고,그강도도점차높아지
제고에기여할수있는방안이다.
는경향이지속적으로나타나고있다.이러한경향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간재정관계에
도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다.
2.지방자치단체간,지역간재정불균형과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재정분권화가 확대되면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간 재정력 격차가 확대될 여지가 많다. 또한
Ⅲ.지방재정의자율성과책임성확보를위한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지방공공서비스공급수준과경비부담수준에관한지방자치단체간격차가확대될경우,이는
재정형평성의 요구와 갈등을 빚게 될 소지가 많다. 특히, 자주재원주의에 입각하여 재원배분
체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과 보조금 규모가 축소될 경우에는 지
1.지방자치단체의자율성확대와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행정서비스의 외부유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조정하
기위한재원지원활동이위축될여지도없지않다.
지방재정의자율성확대를위해서는일정시점의국가의총조세재원중에서지방세를통해
따라서재정분권화의확대에따라파생될수있는이러한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원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배분)되는
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재원배분방식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재정력의 형평성 보장 기능을
재원간의적정배분(규모또는비율설정)문제가중요정책과제로등장하게된다.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정분권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단 국세
자주재원주의에 의거한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
와지방세배분체계의조정을통해지방세의비중과역할을강화해나가되,이과정에서지방
는총재정규모(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중에서가급적지방세의규모와비율을확대
세수입의지역간격차가확대될경우에는지방재정조정제도를통해이를보완·보충해나가
하는것이바람직하고,지방이전재정규모와비율은축소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인식하고
야할것이다.
3)
있다.따라서자주재원주의에의거한정태적관점또는특정시점에서는지방재정조정제도의
재원규모를축소하는대신에이에상응하는재원을확보하기위하여일부국세의지방세이양
3.재정분권화에따른지방재정의비효율성과지방재정조정제도의개편과제
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 동태적 관점에서 볼 때 재정분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총 조세 재원 중에서 지방정
부에 배분되는 총재정규모(지방세+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 상대적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
재정분권화가 확대되어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제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의 활
이불가피하고,이때에는지방세의확충과함께지방재정조정제도의재원규모도증대시켜야
성화를통한지방재정의효율성증대효과못지않게지방재정의비효율성이야기될가능성도
할것이다.
없지않다.
한편,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 자체도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확대 재생산되어 오고 있는 선심성·낭비성 예산 운영 및 비
분권과자율을지향하는재정분권의이념에부합하도록개편하는것이필요하다.이를위해서
효율적이고방만한지방재정운영문제등을고려할때재정분권화의확대에따른지방재정의
는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의전체재원규모내에서일반보조금의성격을
3) 이와 관련하여 宮本憲一(1995:36)은 도시와 도시부 광역지방정부에는 국세를 이양시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농촌과 농촌형 광역지
띤지방교부세의재원규모는증가시키고,특정보조금의재원규모는줄여나가는방향으로지
방정부에게는교부세를이용하여지방재원을배분하는제도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바있다.또한김정훈(1996:85)도국세와지
방재정조정제도의전반적인체계를개편해나가는것이필요하다.또한특정보조금의성격을
방세간 세원배분 조정방안을 설계함에 있어서 광역시와 도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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