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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정책리포트03
시장상황이불법광고물을양산하는또다른상황은사업자가광고주수요를예측하고불법광고물을
선개발,제안하는경우이다.이러한경우는장기적으로운영가능한고정광고물의설치와선투자가
필요하기때문에사업자입장에서쉽게고발당하거나철거되지않는전략이필요하다.
그렇게만들어져현재까지장기적으로운영되고있는대표적인불법광고물은주파수안내판과골프
장입구파이론탑(PyroneTop)을들수있다.주파수안내판은방송사의주파수를홍보하는동시에주
파수홍보면하단에일반상업광고를유치,운영하는광고물로서해당설치장소에대해일체의허가
나신고없이사업자임의로장소를선정하여설치한광고물이다.이러한광고물은방송사홍보물로
인식되어관리기관의단속이나조치가쉽지않고행정대집행철거를하더라도사업자가다른장소로
이전하여재설치하는경우가많아근본적으로문제해결이되지않고있다.그리고골프장파이론탑
역시골프장주변도로변에임의로설치되어운영되고있는데,외진지역의특성상매번방문하여적
발,관리하기가어려워이것역시철거와이전설치가반복되고있다(그림2참조).
그림 2
장기운영되는대표적인불법광고물
주파수광고(출처: 파고뉴스)
골프장파이론탑광고(출처: 애드와이)
이렇게사업자의광고물설치,운영행위가명백히불법임에도불구하고쉽게처리되지못하고지속
적으로증가하고있는이유는관리부족의문제도있겠지만시장상황측면에서의광고주수요가크게
작용한다.즉경제적인이익이있다면불법광고물이라도충분히설치와운영이가능하다는사회적통
념이존재하고,그러한일을실행하는사업자가있다는점이옥외광고시장에서불법광고물이양산되
는가장큰이유인것이다.
두번째로불법광고물이양산되는측면은사업자의무책임성이다.처음에는정상적으로허가를받아
광고물을설치하고운영한후광고사업이부진하거나관리비가많이소요될경우또는사업자가폐업
을하거나잠적한경우이미설치한광고물관리에문제가발생된다.그리고이러한국면이장기화될
경우허가연장이안되어자동적으로불법광고물이된다.하지만이러한불법광고물은대부분방치
되기쉽기때문에관리기관에서문제를해결해야하지만개인사유재산에대한임의처분이쉽지가않
28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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