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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하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정예산편성 회수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βi
(βi>0)일것으로예상된다.
Ⅳ. 실증분석결과
1. 기술통계및상관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기초통계는 에 제시하였다. 분석대상 표본의 추가경정예
산편성 회수 평균은 2.75회로 나타났으며, 백상규?민기(2016)의 2.71회와 상이한 이유는 분
석대상 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최대값 6회는 2011년 경기도 광명시의 경우로서,분석대상
7년간평균은4.43회로나타났다.지방세의추계오차규모는평균8.26%,세외수입의추계오
차 규모는 평균 56.65%, 의존재원의 추계오차 규모는 평균 17.81%로 나타났다. 세외수입이
지방세에 비해 세원의 안정성이 낮지만 최종예산이 본예산에 비해 50%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고,지방정부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은 세입추계능력 뿐만 아니라 추계오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당해연도
본예산 대비 비율은평균6.53%로 나타났다.최대값26.16%는 2008년 경기도부천시의경우
로서전년도순세계잉여금약1,105억원이2008년5월제1차추가경정예산에편성된결과이
다. 2007년 경기도 부천시의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는 약 5,600억원이고, 최종예산은 약
8,432억원,결산액은 약 1조 420억원으로서,재정규모가 매우 불확실하다.이러한 지방정부
에서의 순세계잉여금은많은 규모로마련되고있음을알수있다.추가경정예산안의의결소
요일수는 평균 18.65일이며,표준편차는 6.31일로서,의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약 2주
에서3주의시간이소요되는것으로나타났다.
전년도추가경정예산편성회수평균은2.71회로나타났다.최소값0회는2010년서울본청
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회의원의 동일정당비율은 평균 57.98%
로서의회의정당구도가자치단체장당적과일치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이는해
당 지역의 정당 선호도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지방정부 81개의 2007년부터 2013년
까지 7년간 재정자립도 평균은 37.55%이다. 인구변화율은 평균 1.41%이었으며, 최대값은
20.80%의인구증가율을기록한화성시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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