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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경쟁을 수반하는 조달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VOL/A 제12조)이 그것이다. 즉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참여경쟁이 필요하다면 참여경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2006년 VOL/A 제3조 제4항 제1호에는, “합목적적인 한” 수의계약은 공개적인 참여경쟁
으로 발주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VOL/규정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수
의계약에 대한 기본관념은 두 가지 관념이 존재하는 데, 수의계약은 일반적 공개입찰과의 관
계에서 일면 ‘예외적인 사고’가 있는 반면, 다른 일면 ‘경쟁적 사고’가 병존한다. 그래서 만약
의 경우를 위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참여경쟁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51)
계약가격
25,000유로
52)
이상의
비공개수의계약(Freihandige
Vergabe
ohne
Bekanntmachung)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계약체결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VOL/A 제19조
제2항). VOL/A 제3조 제1항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건축시공조달은 형식적인 절차없이 조달
절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VOL/A는 수의계약의 집행에 관한 몇몇의 내용적
인 지침들을 두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몰라서 발주하는 것
은 안 된다(VOB/A 제6조 제2항 제3호). 동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자가 수령하여야할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달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든 입찰자에게 같은 날 발송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16조 제10항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조달의 평가시행에 관
한 지침을 규정해 놓고 있다. 건설영역에서 계약체결의 사후적인 공개는 부가가치를 제한 계
약가격이 15.000유로
53)
를 넘어설 때 이행이 되어야 한다(VOB/A 제20조 제3호 제2호
54)
).
55)
4) 경쟁적 대화
경쟁적 대화를 통한 입찰 방식은 광범위하게 발주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
다. 이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조가 복잡할 것이 요구되고, 일
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방식으로는 발주자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안자를 선정하기 어렵
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이 방식이 활용된다.
56)
이 방식은 발주자가 각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인
데, 독일법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쟁적 대화의 절차를 von Wietersheim 변호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면 다음 9단계 정도로 기술할 수 있다.
첫 단계, 공고의 단계이다. 공고사항에는 특히 대화(Dialog)에 참여하게 되는 입찰자가 최
51)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3 참조.
52) 약 3.000만원(25.000유로×1.200원).
53) 약 1.800만원(15.000유로×1.200원).
54) 건축조달의 경우(VOB/A) 15.000유로가 넘는 수의계약은 사후적으로 계약을 공개해야하고, 물품구매
등 일반조달의 경우(VOL/A)에는 25.000유로 이상의 수의계약에서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55)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3.
56) 경쟁적 대화의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수, 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과의
관계 -유럽연합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2008), 290-292면 참조. 김성수 교
수는 이 방식의 진행절차를 대화에의 초대→ 대화→ (입찰자에 의한)제안→ 평가라는 4단계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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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참여경쟁이 필요하다면 참여경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2006년 VOL/A 제3조 제4항 제1호에는, “합목적적인 한” 수의계약은 공개적인 참여경쟁
으로 발주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9년 VOL/규정에서는 이것이 삭제되었다. 수
의계약에 대한 기본관념은 두 가지 관념이 존재하는 데, 수의계약은 일반적 공개입찰과의 관
계에서 일면 ‘예외적인 사고’가 있는 반면, 다른 일면 ‘경쟁적 사고’가 병존한다. 그래서 만약
의 경우를 위해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참여경쟁을 통해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51)
계약가격
25,000유로
52)
이상의
비공개수의계약(Freihandige
Vergabe
ohne
Bekanntmachung)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계약체결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VOL/A 제19조
제2항). VOL/A 제3조 제1항에는 “수의계약의 경우 건축시공조달은 형식적인 절차없이 조달
절차가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VOL/A는 수의계약의 집행에 관한 몇몇의 내용적
인 지침들을 두고 있다.
수의계약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특정인에게 몰라서 발주하는 것
은 안 된다(VOB/A 제6조 제2항 제3호). 동 지침 제12조에는 입찰자가 수령하여야할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조달과 관련된 서류들은 모든 입찰자에게 같은 날 발송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동 지침 제16조 제10항은 낙찰자 결정을 위한 조달의 평가시행에 관
한 지침을 규정해 놓고 있다. 건설영역에서 계약체결의 사후적인 공개는 부가가치를 제한 계
약가격이 15.000유로
53)
를 넘어설 때 이행이 되어야 한다(VOB/A 제20조 제3호 제2호
54)
).
55)
4) 경쟁적 대화
경쟁적 대화를 통한 입찰 방식은 광범위하게 발주자에게 재량이 부여된다는 점이 특징이
다. 이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달하고자 하는 사업의 구조가 복잡할 것이 요구되고, 일
반경쟁이나 제한경쟁 방식으로는 발주자가 원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안자를 선정하기 어렵
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이 방식이 활용된다.
56)
이 방식은 발주자가 각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절차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인
데, 독일법상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쟁적 대화의 절차를 von Wietersheim 변호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소개하면 다음 9단계 정도로 기술할 수 있다.
첫 단계, 공고의 단계이다. 공고사항에는 특히 대화(Dialog)에 참여하게 되는 입찰자가 최
51)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3 참조.
52) 약 3.000만원(25.000유로×1.200원).
53) 약 1.800만원(15.000유로×1.200원).
54) 건축조달의 경우(VOB/A) 15.000유로가 넘는 수의계약은 사후적으로 계약을 공개해야하고, 물품구매
등 일반조달의 경우(VOL/A)에는 25.000유로 이상의 수의계약에서 그것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55) von Wietersheim, Vergaberecht(2013), S. 83.
56) 경쟁적 대화의 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김성수, 공공조달행정법상 경쟁 보장적 대화와 협상과의
관계 -유럽연합과 독일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2008), 290-292면 참조. 김성수 교
수는 이 방식의 진행절차를 대화에의 초대→ 대화→ (입찰자에 의한)제안→ 평가라는 4단계로 설명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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