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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_2016년한국정부회계학회동계세미나발표논문집
실성이 충족된다는가정하에 보조적으로정보를더유용하게만든다.재무지표에 대한평가
는 먼저 목적적합성과 충실성,비중복성을 평가한 이후에 비교가능성과 검증가능성,이해가
능성의충족여부를검토한다.
재무지표의 3가지 주요 특징은재무정보의근본적질적특성과같다.첫 번째 특징인 재무
정보의목적적합성은재무정보가목적에적합하느냐를판단한다.이것은①확인가치②중요
성 ③정부회계특성으로 나뉜다. 지방회계에서 ‘미래결과를 에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요소’를의미하는예측가치는그리중요하지않다.기업과같이미래를예측하여의사결
정을 하기보다는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목적적합성에는 확인가치와
중요성을 그 요소로 하고,정부회계특성요소를(효율성,효과성,형평성)추가적인 요소로 포
함시켰다.
두 번째 주요 특징은 충실성이다.재무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해
야하는것과마찬가지로재무지표또한충실하게표현되어야한다.충실성을충족하기위해
완전한 서술은필요한 모든정보를포함하는것이다.지방회계의정보이용자가서술되는현
상을이해하는데필요한모든정보를포함해야한다.
26)
완전한서술이되기위해서는확인가
치가 있고 중요성, 정부회계특성에 관한 재무정보를 빠짐없이 제공하면 될 것이다. 중립적
서술은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에 편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재무지표 정보가 목적적
합한 정보제공을 위해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다거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면 안된다.
또한, 오류가 없어야한다. 예를 들면, 관측가능하지 않은 가격이나 가치의 추정치는 정확한
지 부정확한지 알기 어려우므로 추정치를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오류가없어야한다.
26)재무보고 및 재무분석지표를 만드는 경우에는 정부회계의 이용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한다.정부회계
에서의가장중요한이용자는국민이고국민을대표하는국회도가장중요한이용자가된다.또한,접우
에서국채를발행해서사업을추진하는경우상환여부의정보가필요하므로정부채권에대한투자자와
채권자는 정부회계보고서의 중요한 수요자가 된다. 또한 납세자는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고 효
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고 싶어하고, 유권자는 자신이 선출한 공직자가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를
알고 싶어한다.규제기관도하급기관이 업무수행을 효율적,합법적으로수행했는지를판단하기 위해서
재무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언론이나 시민단체는 법적인 규제권은 없지만,정부활동에 대한 감시역
할을하기위해서재무보고서나재무분석지표를필요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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