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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특수페인트를조달청나라장터종합쇼핑몰을통해구매금액 억
(
1
2,755
만원
)
하면서세부품명번호 가동일한특수페인트를색상백색 황색과속성상온건조
( )
(
,
)
(
형 융착식에따라 건으로분할하고 각납품요구대상금액을기준금액 억원 미
,
)
4
,
(1
)
만으로하여 단계경쟁을실시하지않는등
2
2014. 2. 27.
부터
2016. 1. 18.
사이
에총 차례에걸쳐각 억원이상의특수페인트를납품요구하면서 단계경쟁을
4
1
2
실시하지아니하였다.
그결과위관서천안시는다수공급자간경쟁을통하여종합쇼핑몰에등록된
(
)
가격의
10%
범위내에서가격할인을받을수있었는데도등록된가격그대로구
매하게되어예산절감효과를거둘수없게되었다.(주의
)
유사사례 보도정비공사용보도블록구매계약부적정부평구
:
(
, 2016. 6. 20)>
인천광역시부평구는
“2015
년 로북측보도정비공사와
OO
”
“2015
년 로남측
**
보도정비공사에사용되는보도블록관급자재을
”
(
)
2015. 10. 19.
및
10. 20.
나라장
터종합쇼핑몰에서각각구매계약을체결하였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조의 제항과 다수공급자계약 단계경
7
2
5
2
쟁업무처리기준 제조제항과제조제항
2
1
4
1 에따르면다수공급자 단계경쟁
2
과분할납품요구금지등이규정되어있다.
인천시부평구 과는
P
2015. 10. 15.
위 건공사에사용될보도블록을연속성및
2
도시미관을위해사각보도블록으로통일하고 회사제품으로구매하여줄것을
A
과에요청하였는데 과담당자는 구매합계금액이 억원을초과하여 단계경
Q
, Q
“
1
2
쟁을거치지않고는구매할수없으며전량 회사제품으로특정하여구매할수
A
없다는의견을전달하였다
”
.
이러한경우에 과는본래당초염두에둔 회사의제품과유사한 개제품을
P
A
5
선정하여 과에 단계경쟁으로구매하여줄것을요청하여야했다 그러나 과
Q
2
.
P
담당자는공사기간이촉박하다는사유로 단계경쟁을거치지않고보도블록을
2
구매하기위하여남측보도정비공사에사용되는보도블록만 회사에서 회사로
A
B
변경하겠다는문서를기안하여상관의결재를받은후에 과에보도블록을변경
Q
구매하여줄것을요청하였다 그결과 과는 단계경쟁을거치지않고북측보
.
Q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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