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5페이지

18
속적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그런데 강남구청 OO과는 2015년 11월초 정비공사 사
업공사의 감리단인 A주식회사로부터 2015년 사업비 30억원(서울특별시 시비) 중
약 1억 7백만원이 불용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이에 OO과 담당공무
원 P는 1억 7백여원이 불용처리될 경우 서울특별시에 이를 반납해야될 뿐만 아니
라 다음 년도 예산배정액이 삭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15. 11. 18. 관급자재
구매업무 보조담당자 Q 등에게 당해 연도에 사용계획이 없는 철근콘크리트관
1,435본(약 1억 7천만원)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다.
2015. 11. 21. Q는 철근콘크리트관 1,435본의 납품요구 결의안을 기안한 후, 계
약업무의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이 결의안을 송부하였으나, 재무과는 단일 납품요
구 금액이 1억원을 초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하므로 납품요구를 진행하기 위해
서는 2단계 경쟁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그리고 Q는 P에게 재무과의
회신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P는 2단계 경쟁을 거쳐서 납품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12월말까지 1억 7백
만원(불용예정액)을 집행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유로 자신의 상급자인 Z
과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Q에게 철근콘크리트관 1,435본을 분할하여 납품요구하도
록 지시하였다. 그러자 Q는 2015. 11. 25.과 11. 26. 이틀에 걸쳐 동일한 B 회사
의 철근콘크리트관 납품을 요구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강남구청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와
제4조를 위반하여 2단계 경쟁 없이 특정 조달 계약업체의 철근 콘크리트관을 구매
하게 되었다. 그리고 P는 2015년 사용계획이 없는 철근콘크리트관을 미리 구매하
고 ?지방계약법?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철근콘크리트관에 대한 실물검수 없이
B회사로부터 보관증만 제출받아 검수처리하고 납품대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2016
년 11월 감사 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5년 11월에 구매한 1,435본 중 475본
만 사용하고 나머지 960본은 사용하지 못한채 여전히 B회사에 보관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매대금 7,500만원은 1년여간 사장되고 있다.
강남구는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앞으로 단일 납품요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물품의 납품요구 건에 대하여 납품요구 금액을 1억원
미만으로 분할납품요구하는 등으로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을 부당하게 회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감독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