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4페이지

[제1주제 토론]
국가계약법의 부정당업자제재조항에 관한 몇 가지 의문 에 관한
토론문
1)
*
최 대 진
□ 부정당업자 제재제도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 제기
부정당업자제재가 실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적정한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부정당
업자제재가 그 당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제재 상대방에게
그 책임의 정도를 넘는 과잉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한 경쟁
과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비례의 원칙과 자기책
임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에 대한 적정한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는 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단순 의무불이행 사유의 제외
현행 지방계약법상 제재사유는 총 21가지에 이르고 있다(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
조제1항) 여기에는 단순 의무불이행사유가 포함되어 있다. 단순의무불이행사유란 고의나 중과
실 없이 경제적 이유 등의 사유로 입찰 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를 말한다. 예
를 들면,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입찰보증금이나 계약보증금 등을 몰수함으로서 그 손해를 보전할
수 있고 또한 입찰에서의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도 제재사유로 한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의무 불이행사유는 제재사유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
□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의 구분
거래질서의 침해정도를 고려하여 ‘의무적 제재사유’와 ‘재량적 제재사유’로 구분하도록 한다.
의무적 제자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반드시 제재토록 하고, 재량적 재제사유는 해당 기
관이 제재 여부에 관하여 재량을 갖는 사유로 구분한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계약지원팀장.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