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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공공성·실시?주체의?타당성?등으로?경관개선사업?성과?측정
2.2016년교토시옥외광고물적정화추진사업사무사업평가
교토 시의 사무사업평가는 먼저 ①사업의 개요, ②투입량(연간경비 등 추이 :
사업비,인건비,연간경비,국고,지방자치단체지원금등의재원,교토시연간
부담경비,수익자부담률등산정)③평가결과가제시되어있다.
1)?사업의?개요
(1)?사업명?:?옥외광고물적정화?추진사업
(2)?소관과?:?도시계획국?광고?경관?만들기?추진실
(3)?실시?근거?:?옥외광고물법,?교토시?옥외광고물?등에?관한?조례
(4)??사업?목적?:?역사도시?교토의?경관에?옥외광고물과?건축물이?적합한?것
인지?검토하고?교토의?경관을?미래에?올바르게?계승하는?것
(5)??사업?배경?:?교토?시는?1956년부터?관련?조례를?제정하여?조례에?의거한?
옥외광고물?규제를?하고?있다.?2007년?9월부터?신?경관정책의?시행에?따
라?옥외광고물을?규제하고?양질의?옥외광고물을?보급하기?위해?노력해왔
다.?2014년?9월부터?옥외광고물?조례가?전면적으로?시행되었고?시민들과?
사업자의?이해와?협력으로?2016년?3월말?시점,?조례의?취지에?따르는?적
정한?옥외광고?표시?비율이?90%를?넘고?있다.
(6)?사업?대상?:?교토?경관을?형성하는?옥외광고물
(7)??사업?활동?내용?:?2014년?9월부터?옥외광고물?조례가?완전하게?시행되었
고,?2015년?4월?1일?‘옥외광고물?적정화?추진실’을?‘광고경관조성?추진실’
로?조직?개편하였다.?
·‘광고경관조성추진실’에서옥외광고업무를담당하는인원은110명이며,옥
외광고물을설치하는사업자들에게관련규제를직접적으로주지시키는포
2018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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