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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성격의 기금을 별개의 기금으로 나뉘어져 운영됨. 특히 사회복지성기금이 여러
기금으로 분리 운영됨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 기금 사업이 많으며,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회계의
보완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이자수입의 감소 등으로 기금확대를 위해 일
반회계 출연도 지속되고 있음
- 기금운용 계획대비 실적이 낮은 사업 존재
2 운용의 기본방향
○ 기금의 유지는 필요하나 이자수입 감소로 사업의 지속성 등 불안정한 경우,
-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운영
○ 유사성격의 기금사업으로 나뉘어져 별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 기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거나
-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고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 일반회계 보완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 일반회계로 통합하거나
- 특정부분만 기금으로 운영(이자수입 감소 고려)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환
○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여 기금사업의 특성이 없고, 이자수입 감소로 일반회계
출연 요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금의 규모가 작고 이자수입이 작아 사업의 범위가
작은 경우
- 일반회계로 통합하고 기금 폐지
○ 기금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
- 기금사업 유지 필요성이 적은 경우는 폐지, 필요성 큰 경우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사
업대상 등 확대, 기준 완화 등)
22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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