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6페이지

맺은 옥외광고 회사가 아닌 기타 사업자는 옥외광고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와규격,운영계획,건설법에따른규정등의준수여부를포함한특별이용신청을12개의
MISSION?01MISSION?02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허가할 수 있는 옥외광고 구조물 방식은 메가보드와 야립광고,
메가조명광고 및 광고기둥 등 중대형광고 구조물로서, 그외의 형식은 지역 내 옥외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Wall Gmbh와 Ilg-Außenwerbung GmbH 등 두 개 회사에서 계약에 따라
운영하고있다.
만약 메가보드 등의 광고 구조물은 설치하고자 한다면 해당지역의 관청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때 허가를 위한 신청 수수료는 100∼250유로이며, 허가를 받은 후
특별사용조건에 따라 최대 수십 년까지 지역에 대한 특별이용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절차를 거치지지 않고 불법으로 건설된 옥외광고 구조물 운영이 적발되면 특별사용으로
얻은 경제 이익에 대해 광고 유형과 집행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옥외광고 구조물
소유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베를린 주의 경우 벌금 산정에 있어 광고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의 제한속도 및 교통량에 따라서 산정한다. 등록된 옥외광고 구조물의 경우 지역에 따라
1개월 기준 1제곱미터당 2유로에서 7.5유로까지 비용을 납부하면 되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철거되지 않으면 4유로에서 20유로까지로 벌금이 늘어나고, 운영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에는 1유로에서 25유로까지 추가적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옥외광고 구조물
운영허가를 받아 축조할 때에 공공도로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 운영허가 종료나 소유주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운영사업자가지도록되어있다.
반면 소규모 상점들의 간판 설치나 트리거광고 등을 각각 1개씩 설치할 때에는 허가제외
MISSION?03
대상으로 분류한다. 물론 등록을 한다고 해서 상점이 2개의 간판 또는 트리거광고를
설치하지는 못한다. 이런 이유에서 상점의 옥외광고물 운영은 사전규제가 아닌 설치 후에
평가받는사후규제로진행되며,지역별옥외광고규정을위반했을시에는해당광고구조물을
제거하거나규격에맞게수정하는방식을취하도록관청으로부터명령받게된다.이와관련한
사례로 2020년 4월에 발표된 보훔 시의 도심디자인 가이드라인 중 옥외광고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2020옥외광고해외통신원연간활동보고서┃22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