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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비 집행실적 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 방향) 지자체에 배분된 기금의 사업연도 내 집행된 수준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투입 실적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판단
- ’22년의 경우, 예산배분이 9월에 이루어져,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 심의
시기까지 예산편성이 불가하였으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등 예산집행 사전절차와 예산 집행이 불가한 상황을 고려
예산집행 사전절차
추가경정예산
예산집행
기금배분
편성 및 예산
?
?
?
보조사업자 선정,
(‘22. 9월)
심의
(‘22.12.31 마감)
집행계획 수립
(통상 10~11월)
용역발주계획 등
○ (분석내용 및 방법) 지자체 배분 금액 대비 집행액(’22.12.31.기준) 비율 분석
(지역별, 사업분야별 분석)
○ (분석대상)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 배분 대상 122개 지자체 503개 사업
- 사업변경, 예산 미편성 등으로 집행대상액 감소로 인한 집행실적 증가를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당초 계획한 사업 기준으로 집행률 분석
2) 지역별 분석 결과
○ ’22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26.07%로 전체 배분금액 7,477.2억원
중 1,949.5억원 집행
- 집행률은 ’22년 사업 추진 가능 일정이 약 3개월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실적이
사업 추진 준비와 관련이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로는 광역시·도(광역지원계정) 집행실적이 87.1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5.98%, 관심지역은 0.39%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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