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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비고
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
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
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
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
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
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
여 지급할 수 없다.
여 지급할 수 없다.
< 신 설 >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
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
ㅇ 지역업체의 설계비보상 추가지급을
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위한세부사항규정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
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
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
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
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
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
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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