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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자라다
스페셜테마1
Ⅰ.
서론
THEME
02
2023년5월25일지방자치분권및지방행정체제개편에관한특별법과국가균형발전특
별법을통합한법률인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안이국회본회의를통
과하였다.법률안의국회통과를통해지방분권및균형발전관련계획과윤석열정부의공약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을유기적으로연계할수있게되었다.법률의주요내용중하나는지방분권과균형발전의
지방재정
통합적추진체계인지방시대위원회를구성및운영할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제63조에의할경우13
개사항에대해심의·의결할수있는기능을수행한다.
1)
13개의기능중에서는본고와직
접적으로관련되어있는지방재정에대한내용이포함되어있다.먼저지방자치단체에이양
하는권한및사무의원활한처리에필요한인력및재정소요등에관한사항그리고지역균
형발전특별회계의운용에관한사항등이제시되어있다.또한구체적으로지방재정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11개의 심의의결 사항도 지방재정과 관련되어 았다고 볼 수
있을것이다.예를들면기회발전특구의경우지방세비과세감면등과관련된내용이포함
되어있다.이러한점을고려하면한국의지방재정관련제도개편안은지방시대위원회와주
무부처인행정안전부등(이하지방시대위원회)에의하여마련될것으로예측할수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지방재정관련제도개선안을마련할때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등의구
현을위하여노력할것으로보인다.이는지방시대위원회가지방자치분권및지역균형발전
의기본방향과관련정책의조정,관련국정과제의총괄·조정·점검및지원등에관한사
항을심의·의결하도록하여지방자치분권과지역균형발전등을통합적으로추진하는역할
을수행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이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고는지방시대위원회가지방재정제도를어떻게개선하려고할것
인지그방안들을탐색해보고향후나아갈바람직한방향을제언해보고자하는목적을가지
고작성하였다.
1 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ㆍ조사ㆍ분석ㆍ평가ㆍ조
W 라휘문
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
성결대학교행정학과교수
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ㆍ통합방안ㆍ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0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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