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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형 소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심사?조정이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제출 요구권과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진단과 시험 등의 의뢰권, 그리고 분쟁 당사자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 제공 및 의견 청취권 등의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분쟁 사안이나 제출된
서류 내용의 객관적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확인 조사 등의 명시적인 규정이 전혀 없어 분쟁 사안의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분쟁 사안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발
생 배경과 현장 사정, 그리고 당사자 주장의 사실 관계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할 필
요가 있다.
44)
이를 위해 현재 유명무실한 소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조사 및 검토 등
을 전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관
련 자료나 분쟁 당사자 등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은 물론이고 신속한 현장 조사 등
을 거쳐 분쟁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객관적?공정한 조정
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분쟁 당사자(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상대자) 모두에게 공정
성과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서 문제점으로 언급한 지방계약분쟁조정의 각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유명무실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활성화하여 각하 사유에 대한 심사를 전문적
으로 담당하게 하여 이들 소위원들 전원이 각하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 위원전원에
의한 심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5)
3. 합의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의 사전 지정
당사자가 분쟁 해결의 주도권을 갖게 하는 조정제도의 일반적인 특성상 조정 절
차에의 참여나 중도 탈퇴는 자유롭게 보장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경우에 따라
서는 조정 절차를 소송으로 가기 위한 탐색전 정도로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또한 조정을 통한 해결보다 장기간이 걸리는 소송을 통해 지방계약담당자 자신의
근무기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일부 관행 등의 영향으로 조정 절차에의 참여를 지방
자치단체가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가로
막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조정의 이용을 제고하여 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즉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시
자가 과징금심의위원회 및 기타 지방계약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실정으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적
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44) 참고할 만한 현행 법제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공정거래법」, 「환경분쟁조정법」 등에서의
조사권 제도를 들 수 있다.
45) 김대인, 앞의 논문,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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