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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1
첫째,중앙정부중심의일방적투자심사제도운용에대한불만을제기한다.지방자치도입이
후30여년이지난시점인데도불구하고,지방이스스로추진하는자체투자사업까지도지나치게
재정통제(FiscalControl)를한다는주장인데,특히그동안국가채무가증가하고재정수지가악
화하는등경제상황이침체기에접어들거나일부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족사태에대한여론이
부정적이면,투자심사대상기준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실제2001년까지일반투자사업200억
원이상이중앙투자심사의기준이었으나,2008년에광역과기초모두300억원이상으로완화되
었다가,2013년광역200억원,기초100억원으로강화하였지만,2017년에는분권과자율확대에
따라광역과기초모두100억원씩상향조정되었고(임성일외,2020:235-236),2024년에는추가
하여외국자본이도입되거나,채무부담행위와보증채무등예산외의의무부담은모두중앙투자
심사의대상으로확대하였다.
전체적으로지방분권과자율성이강조되는시기에는투자심사기준이완화되어지방의권한
이확대되지만,지방재정의낭비와방만운영에대한여론이악화하면지방재정의건전성을강조
하면서지방의자율성을제약하는방향으로개편되었다.
포커스 1
첫째,중앙정부중심의일방적투자심사제도운용에대한불만을제기한다.지방자치도입이
후30여년이지난시점인데도불구하고,지방이스스로추진하는자체투자사업까지도지나치게
재정통제(FiscalControl)를한다는주장인데,특히그동안국가채무가증가하고재정수지가악
화하는등경제상황이침체기에접어들거나일부지방자치단체의재정부족사태에대한여론이
부정적이면,투자심사대상기준이강화되었기때문이다.실제2001년까지일반투자사업200억
원이상이중앙투자심사의기준이었으나,2008년에광역과기초모두300억원이상으로완화되
었다가,2013년광역200억원,기초100억원으로강화하였지만,2017년에는분권과자율확대에
따라광역과기초모두100억원씩상향조정되었고(임성일외,2020:235-236),2024년에는추가
하여외국자본이도입되거나,채무부담행위와보증채무등예산외의의무부담은모두중앙투자
심사의대상으로확대하였다.
전체적으로지방분권과자율성이강조되는시기에는투자심사기준이완화되어지방의권한
이확대되지만,지방재정의낭비와방만운영에대한여론이악화하면지방재정의건전성을강조
하면서지방의자율성을제약하는방향으로개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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