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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됨
Ⅱ. 연구목적 달성 불충분 원인에 대한 의견
□ 성과관리라는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부족
○ 전통적 의미의 성과관리는 어떤 행위의 투입과 산출에 따른 효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평가에 치중하는 측면이 강함
○ 최근 BSC등 성과관리와 관련 과정에 대한 평가, 즉 성과향상을 위한 총체적 관리를
위해서 업무과정과 서비스 대상자의 사후 관리까지 확대
○ 따라서, 성과관리가 결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과 과정에 대한 전반적 관
리에 초점을 맞추는 시각이 존재하는데,
○ 본문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한 시각을 전반적으로 과정에 대한 논의까지 확대하여 보는
것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명확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독자 입장에서 혼란이 있
었던 것이 사실
□ 성과 및 성과지표의 개념 제시 불충분
○ 국고보조 사회복지사업의 성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충분하여 연구목적 달성
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이러한 논의 이전에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한정에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 사업이 주민 대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복지와 특수
계층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두 사업간에는 성과측정
과 복지전달과정에 대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것
○ 또한, 복지사업의 성과, 예를 들면 출산장려금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을 보면 어떤 해의
출산률이 높았다고 할 때 이것이 출산장려금의 지급에 의한 것인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지 분명하게 구분 불가능
○ 선험적으로 두가지 범주요인 모두가 영향을 줄 것이나, 출산장려금의 지급보다는 경
기활성화, 좋은 사주 등의 영향이 더 클 것인데, 각각의 영향관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
○ 특히, 13p에서는 보건분야까지 사회복지사업의 일부인 것으로 기술되었는데, 보건분
야의 성과지표, 예를 들면 특정 전염병의 발병률과 같은 것은 어떤 해당 사업의 결과
라기 보다는 매우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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